아르헨 “세기의 밀수사건” 윤곽/고위 세관관리·무역중개상등 개입

◎최근 4년간 100억불 상당 불법 유통/메넴 대통령 관세­국세청 통합등 사태 수습 진땀【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 아르헨티나 당국이 수사하고 있는 「세기의 밀수사건」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연일 수입업체와 대형 유통업체를 수사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관세청을 국세청에 통합하고 부정부패의 척결을 다짐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수사를 받고 있는 대규모 밀수단은 지난 4년간 아시아와 미국 등지에서 1백억달러 상당의 밀수품을 아르헨티나로 들여와 유통시켰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의 관세손실은 약 3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6개월전 시작했다가 지난달 25일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다.

밀수단은 무역중개상, 고위 세관관리, 국내업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뇌급은 대부분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국, 한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와 에세이사 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와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단은 세관규정의 허점을 악용했다. 세관은 중개무역중인 통과상품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밀수단은 밀수품을 다른 나라로 가는 상품으로 꾸며 일단 세관을 속인 뒤 국내 비밀창고로 옮기고 이 상품에 가짜 증명서를 붙여 아르헨티나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오래 전에 있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당국의 수사는 아르헨티나공업연맹의 고발로 이루어졌다. 연맹측은 6개월 전 덤핑으로 들어온 수입제품 때문에 국내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관계기관에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문제의 상품이 덤핑제품이 아닌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계기로 약 1백억달러 규모의 대형밀수사건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사건은 기예르모 티스코르니아 판사의 지휘를 받는 특별수사대 5개팀이 담당하고 있다. 수사대는 지난달에도 이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러 창고에서 셔츠, 침대보, 원단, 양복,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벤츠와 도요타 등의 자동차 등을 압수했다. 수사는 지난달부터 14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부패와 부정의 한 단면이다. 메넴대통령이 지적한대로 아르헨티나를 괴롭히는 세가지 재앙은 부패, 부정 및 탈세 등이다. 이 문제에 관한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이야기가 새롭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부패를 추방하지 않는 한 세계 일류국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