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특성 고려돼야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아직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전대상 기관 및 이전지역 등에 대한 밑그림이 어느정도 그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의 동반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지방이전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대상 기관 및 이전지역 선정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덮어놓고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적지않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공기업이거나 정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들로서 공익기능만 있는 정부부처와는 달리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말해 공공기관은 어느 지역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기관의 업무 추진능력과 효율성등이 크게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업무 또는 서비스 수요자의 대부분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보내는 경우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물론 수요자 모두 손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정부 부처처럼 일률적인 잣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관의 업무성격과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 최선의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수요자의 대부분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데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면서 비효율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사옥을 마련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경우 예산낭비도 적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문제는 지역별 나눠갖기 식으로 해서도 안되고 덮어놓고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식이 돼서는 더욱 안된다.

벌써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로비활동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순기능보다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저하와 같은 역기능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경우에도 부동산가격 상승등과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정치도 사전에 강구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