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본주의 경제 수용 움직임

북한이 최근 김정일(金正日) 체제 구축 이후 기업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의 기업 운영권을 개별기업에 대폭 이양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운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를린무역관은 26일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북한정보 전문기관인 「한국경제정보원」관계자들을 인용, 북한이 최근 개별 기업이 자체 회계제도를 도입토록 조치했다고 KOTRA 본부에 보고했다.

베를린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한국경제정보원측은 북한의 기업회계제도 도입을 「혁명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북한 기업들은 비용과 매출을 산출, 회계연도별 이윤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정보원은 또 북한이 중앙 정부의 명령하달식 기업운영방식을 개선, 중앙정부의 개별 기업 운영 및 감독권을 개별 기업에 대폭 이전했다며 특히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분야 기업에 이같은 조치를 우선 취했다고 전했다.

이 기관은 이같은 변화가 지난달 5일 개정된 신헌법에 따라 경제운용권이 노동당에서 내각으로 광범위하게 이전됨에 따라 경제 운용에 이념적 요소가 축소되고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OTRA는 이에대해 『북한 내부사정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경제정보원의 신뢰도로 미뤄 북한이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KOTRA 관계자는 『개별기업의 회계제도 도입이 사실이라면 당과 정부의 명령으로 자재와 인력을 공급받아 계획된 목표량 달성에 주력해온 북한 경제운용 방식의 일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서방 국가와의 교역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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