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경제위기'는 정치권 '뻥튀기'

여야, 총선승리위해 시나리오성 공방총선후 경제위기가 올지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국부유출·국가부채 논란등으로 한나라당이 경제위기를 부추기면서 국가신인도가 위협받고 해외투자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제2의 경제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여당에 힘을 몰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선거대책위원장은 『주가폭락 및 경제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은 외국인들이 북한특수문제로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증시안정을 위해 북한특수 조장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선거후 위기론의 실체=총선후 경제위기설은 실체가 애매하다.

한쪽에서는 총선전 덮어놨던 경제악재들이 총선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2위기론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투신 및 은행 구조조정등 2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 진다. 또 선거를 의식해 눌러놨던 공공요금등이 오르고 이와 덧붙여 경기과열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가 오른다. 정부는 그동안 선거를 의식한 저금리 체제 유지를 위해 시중에 과도하게 풀어놨던 돈을 환수하면서 금리도 오른다.

경기과열로 수입이 급증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에 훨씬 밑돈다. 결국 금리상승, 증시위축, 경상수지 흑자축소등 대내외 균형이 흔들리면서 멕시코와 같이 구제금융 3년차의 위기가 재연한다.』

게다가 외국인 자금의 대거이탈이 거론된다. 선거후 정국이 혼란스러워 지면서 경제도 흔들리고,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껴 투자자금을 뺀다. 이는 증시급락, 환율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기를 부추긴다.

그러나 이같은 위기론이 정치권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기미는 별로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거를 앞둔 여야공방 차원 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위기설」에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도 이번 「위기설」에는 별 반응이 없다.

◇외국인 빠져나갈까=여야가 주장하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문제는 실제 시장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미국 대규모 펀드들의 투자대상은 고수익을 좇아 일본·한국등 아시아에 몰리게 되고, 이는 엔고와 원고에 따른 환차익 확보가능성과 함께 촉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대규모 순이익이 예상되면서 주가도 추가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원화절상에 따른 환차익까지 고려한다면 선거후 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겠느냐는 해석이다.

총선결과도 여야 한쪽의 일방적인 대승 또는 대패라면 정치적인 혼란이 일겠지만 현 의석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간다면 경제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별로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불안요인=물론 불안요인은 있다. 물가와 경상수지 부분이다. 정부는 올들어 3월까지 전년말대비 물가상승률이 0.8%에 그쳤다고 밝혔지만 선거를 앞둔 물가안정의지가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선거후 물가동향이 1·4분기보다는 조금더 올라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무역수지도 당초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경기 급상승에 따라 수입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1·4분기에 7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계획치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결국 선거후 물가·무역수지 불안과 함께 춘투(春鬪)에 따른 임금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경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다.

◇정부입장=정부는 연초 제시했던 올 경제정책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실질 경제성장률 6%, 물가 2.5%, 경상수지 흑자 120억달러, 실업률 4%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올 정책목표들이 여전히 달성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중점을 주고 있는 물가역시 국제유가 상승, 교육비 상승등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정록기자[e-mail]

·안의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07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