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소비세 인상" 지속 주문

일본은행, 경제 상향률 상향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IMF는 14일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심각한 수준의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을 이른 시일 안에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2011회계연도(2011년 4월 ~ 2012년 3월)부터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을 15%까지 높이면 GDP의 4~5% 가량을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소비세율을 지난 1997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 이후 계속 이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 IMF는 “소비세 인상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과 함께 단행될 경우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올 들어 일본 정부에 재정상태에 대한 경고음을 잇달아 내면서 소비세 인상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IMF는 지난 5월 14일과 19일에도 보고서 등을 통해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본중앙은행(BOJ)은 올해 일본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BOJ는 이날 정례금융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였다. BOJ는 “중국 등 신흥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늘었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체감 경기 및 설비 투자도 호전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BOJ는 “일본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단, 유럽의 재정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