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율이 낮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용지 공급방식이 다양화된다. 또 기업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제3자 물류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임대산단의 경우 분양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가격에도 불구하고 임대용지라는 이유로 공장시설물을 통한 담보대출의 길이 막혀 있고 무리한 장기계약 등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꺼려 왔다. 이 때문에 2008년 44%였던 임대율이 지난해에는 12%로 급감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별입지에 대해서도 환경입지규제, 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입지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물류비 절감을 위해 현재 48%에 머물러 있는 제3자 물류 활용 비율도 선진국 수준인 60~70%까지 끌어올려 기업 물류비를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물류비는 9.7%로 일본(4.8%)의 배가 넘고, 제3자 물류시설을 활용할 경우 물류비를 최대 14%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 건설 관련 부담금을 줄이고 불공정 하도급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건설ㆍ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업 및 지방선도 특화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관합동 기업 현장실사단을 설치해 피부에 와 닿는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이른바 '탑-다운(Top-down)식 접근'으로 연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개선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검토까지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특히 각 부처들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4차례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현장 만족도에 문제가 있어 기업환경개선 노력을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