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수도권 일대 시가 300여억원 상당의 토지들에 대해 소유자 관련 서류 등을 위조,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90억원대 대출 사기극을 벌인 토지사기단 21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건호 부장검사)는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토지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5억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등으로 총책 곽모(51)씨 등 17명을 입건, 곽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64)씨 등 5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지난 9월 시가 70억원 상당의 수원시 영통구 소재 1,400평 토지 주인 Y씨의 주민등록증과 토지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한 후 김모 법무사를 통해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대출 받으려다 김 법무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법무사가 사기단의 등기권리증 접수일이 등기소 설립일 이전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후 수사관들이 서초동 법무사 사무실 근처에 잠복근무하다 다시 사무실을 찾아온 사기단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곽씨 등은 성남시 분당구 3만4000여평의 임야를 담보로 한 30억원 대출 사기사건 등 경기, 인천 등 시가 300여억원 상당의 토지에서 벌어진 4건의 토지사기 사건에도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오랫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총책, 범행대상 토지 물색, 문서위조, 대출알선, 땅주인 행세를 하는 소위 ‘바지’ 등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을 이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현재 인천지검, 성남지청 등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수도권 일대 300여억원 상당의 토지에서 벌어진 90억원대 토지사기 사건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토지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조직폭력사범 등과 같이 토지사기범들의 인적사항과 전과기록 및 사진 등을 수집,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수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