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국 환율 보복법안'이 예상대로 24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함으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위안화 절상 압박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법안이 미 의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절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 문제가 미 중간선거의 정치 이슈화된 이상 중국이 적어도 중간선거까지는 위안화 절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미국의 주요 정치 이슈로 부각된 지는 오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10%에 육박하는 고실업 등으로 초래된 미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대안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왔던 것. 미국의 무역적자는 올 들어 지난 7월 2,888억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대중 무역적자는 1,454억달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도 전체 무역적자 3,807억달러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268억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였다. 미국은 무역역조 해소의 일환으로 위안화 절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이달 초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위안화 절상을 촉구한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의회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해 중국을 성토했다. 중국은 이달 들어 위안화를 2%가량 절상하면서 미국 측의 불만을 달래왔다. 그러나 미국은 2% 절상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천명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좀 더 신속하게 큰 폭으로 절상하라"고 압박했다. 이번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의 하원 세입위원회 통과도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다. 이 법안은 경제침체로 중간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집권 민주당의 작품이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세입위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위해 이 법안을 상정하겠다"며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미국 산업계를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상하 양원 통과 및 백악관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원 표결 일정이 잡힌 것과는 달리 상원은 오리무중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곧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원 표결처리는 선거 이전에 물리적 제약을 받는다. 게다가 상원은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2005년과 2007년에도 유사법안이 상원에 제출됐지만 번번히 무산되기도 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기류가 강한 편이다. 케빈 브래디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의 막대한 소비시장을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국 환율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년 동안이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법을 몰아붙이는 것이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도 이 법안과 관련,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보복관세 부과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는데다 중국과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