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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3대원칙 마련

정부합동대책반 가동<br>피해 최소화-최대 지원-신속 시행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수립된 방안 신속 시행 등 3대 원칙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합동대책반은 기획재정부와 통일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여하고 향후 발생하는 입주기업의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합동대책반에는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입주기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무 TF를 중심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합동대책반은 특히 3대 원칙 실천을 위한 구체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 ▲경협보험 적용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체류인원을 철수시킨 것은 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입주기업이 기업활동ㆍ공장가동ㆍ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대책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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