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년 예산 마이너스 편성”/정부·여당

◎의원세비·공무원급여 동결 방위비 삭감【동경=연합】 일본 정부와 여당은 98년도 예산중 정책적 경비인 일반세출을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로 편성하기 위해 공무원급여 인상을 동결하고 방위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4일 보도했다.

정부·여당의 재정구조개혁회의가 마련한 내년도 「마이너스 예산」의 골격은 ▲올해 일반세출의 25%를 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급여 및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동결하고 ▲사회보장비 증액을 대폭 억제하며 ▲방위비도 올해 신규계약분의 일부를 동결하는 등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로 억제하는 것 등이다.

이와함께 공공사업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도 대폭 삭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