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제장관 간담회 무얼 논의했나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 무얼 논의했나증시침체·여신위축 대책등 구체안은 없어

정부가 이날 긴급 경제장관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새한그룹의 워크아웃과 영남종금 영업정지 등으로 시중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주식시장도 급등락하는등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기업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합병을 위한 정부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은행권이 흔들려 기업대출이 줄고 있어 자칫 금융경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자금난설이 나도는 일부 중견그룹의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자금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자금경색 완화방안=간담회에서는 새한그룹 워크아웃이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견그룹 자금난의 실상과 은행의 여신위축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중견그룹에 대해 나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점검해 본 결과 단기부채를 포함한 채무구조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금난설이 시장에 돌면서 금융기관들이 한꺼번에 여신회수에 나설 경우 정상적인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긴급지원, 시장루머 단속, 시장분위기 호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봉착한 기업체(중소기업 포함)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자금경색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진행될 기업·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자금경색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李위원장은 『앞으로 계속 추진될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의 자금경색이 나타나는등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정책기조 바꾸지 않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1·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2.8%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성장의 속도는 둔화되는 만큼 금리를 올린다든지 하는 긴축정책은 쓰지 않기로 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와 관련해 업계를 중심으로 일부에서 원화의 미(美) 달러환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원화가치 절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올 1·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왔지만 성장의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별히 긴축정책을 쓸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5월 들어서도 경기의 성장둔화속도가 뚜렸하다고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상황을 볼 수 있는 산업용 전력판매량, 고속도로자동차 통행량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며 『경기과열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생산동향을 나타내는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증가율이 올 1·4분기에는 16.8%였으나 4월 들어 8.5%로 증가율이 떨어졌고 고속도로 자동차 통행량은 1·4분기 14.5%에서 4월들어 9.7%로 줄었다.

또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도 5월 들어 무역수지 호전의 기미가 뚜렸한 만큼 기존 120억달러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강력한 수출확대정책 수입절감대책, 정보통신분야 중복·과다투자 방지대책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엄낙용(嚴洛鎔)재경부차관은 『현행 거시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경기의 연착륙 진전상황을 수시점검해 필요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맹이 없는 정부대책=그러나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의 내용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흡한 것이었다. 중견그룹 이하의 기업들은 주식시장 침체, 회사채시장 마비, 은행권의 여신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들은 현재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라며 『지지부진한 기업·금융구조조정으로 은행의 대출창구가 막히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의식기자[e-mail]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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