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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7일 전격적으로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경제 안정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급속한 경기하강을 방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9일 발표되는 5월 산업생산ㆍ고정자산투자 등 주요 지표 추이를 봐가며 필요할 경우 경기부양 차원에서 6월에 추가로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준율 대신 전면적인 통화확장 정책의 시그널로 해석되는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경기상황이 정부 예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해지고 있다.
당장 9일 발표되는 5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0%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규제에다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수출악화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과 함께 내수경기가 하락하면서 산업생산 증가율이 4월 34개월 만의 최저치인 9.3%를 보인 데 이어 5월에도 한자릿수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밀집한 저장성 원저우시의 저우더원 중소기업협회장은 "수출뿐 아니라 내수경기도 신통치 않아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그동안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 마지노선으로 여겨오던 8%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중국 성장률은 1ㆍ4분기 8.1%로 5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2ㆍ4분기에는 7%대로 내려 앉을 것이 확실시된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홍콩법인의 타오동 이코노미스트는 "수출ㆍ투자ㆍ소비 등 주요 부문 지표들이 모두 하강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2ㆍ4분기 성장률이 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오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4조위안의 재정부양책의 절반에 해당하는 2조위안가량의 재정부양책을 중국 당국이 내놓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난 글로벌 위기 당시 내놓은 4조위안 부양책의 여파로 부동산 등 자산 버블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내놓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경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어 중국 당국으로서는 여간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재정부양 카드는 하반기 수출과 내수경기를 봐가며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되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일단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출경기는 통제 불가능한 만큼 가전 구매보조금 지급, 투자 조기집행 등을 통해 또 다른 성장축인 투자와 소비진작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국은 조만간 가솔린ㆍ디젤 가격을 2008년 이후 최대 하락폭인 톤당 620위안씩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둥성 전장시의 대규모 철강 프로젝트 투자를 조기 집행하는 등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동성 확대를 통한 실물경기 자금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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