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稅10 특별감면…벤처 농특세 부과 없애

소기업 稅10 특별감면…벤처 농특세 부과 없애2000년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2000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담배관련 세율을 인상할 경우 담배값은 얼마나 오르나.

▲담배에는 현재 갑당 460원의 담배소비세(지방세)가 부과되고 담배소비세액의 40%(값당 184원)로 교육세가 부과되며 이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고 담배소비세분 교육세가 40%에서 50%로 인상될 경우 담배에 붙는 총세금은 708.4원에서 841.5원으로 133.1원 늘어나게 된다. 1,000원짜리 담배가 1,130원 정도로 오른다는 얘기다.

- 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신설 내용은.

▲영세소기업은 기장능력이 부족해 감면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기업이 간편하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한다. 감면대상에는 제조업뿐 아니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료업·어업·운수업·축산업·광업 등도 포함된다.

소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해 정할 계획이다.

담배소비세 갑당 50원 인상

조세회피 부당거래 과세강화

주식양도 납세편의 예정신고도

-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현재 창업벤처 중소법인에 대해 법인세·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를 모두 비과세한다.

또 「창투조합·벤처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배당소득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한다.

-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데.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증여의제의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해 과세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과세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신종사채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이 계속 나올 것이므로 정부는 법령에 열거돼 있는 경우와 유사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조세회피 목적의 모든 부당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기로 했다.

- 양도세 특례세율(10%) 적용대상이 되는 취득주택의 범위에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포함되는가.

▲이번에 도입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제도는 신축분양주택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은 신축분양주택에서 제외된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는 양도자산의 종류(부동산·주식)에 관계 없이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거래월별로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다.

따라서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1∼3월 양도주식은 5월 말, 4∼6월은 8월 말, 7∼9월은 11월 말, 10∼12월은 익년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게 했다.

-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가 보유하는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채권의 경우 양도·평가차익은 규모가 작은 데 비해 부도 등으로 인한 양도·평가차손은 그 규모가 매우 크므로 전반적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의 최초 투자자산이 100(주식편입 50+채권편입 50)이었는데 환매시 95(주식 현가액 50+채권 현가액 35+이자·배당 10)로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제도에서는 이자·배당 10에 대해 세금을 매겨 회수금액이 93으로 더 적어지지만 앞으로는 채권양도·평가손을 감안, 세금을 내지 않고 95를 다 찾을 수 있다.

안의식기자[e-mail]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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