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청와대에서 권력기관까지 장악

`국정원장, 대북 송금 특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민참여수석, 법무부장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인사들의 참여정부 핵심 포스트 진출이 급증하면서 민변이 노무현 정부의 인재풀로 확실히 위상을 굳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민변 사무실에는 요즘 찾는 이의 발길이 부쩍 늘고 있다.

김인회 수석 상근 사무차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며 회원 수와 방문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회원 숫자도 점차 증가(전국 5,000여 변호사중 360여명) 추세로 영향력면에서는 법조계의 주류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하는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에 민변 회장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가 26일 임명된 것이 그 예이다. 실제 민변은 올 초 변협 회장선거에서 개혁성이 있는 박재승 변호사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며 보수적인 변협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초대 민변회장 출신인 고영구 변호사가 이날 참여정부의 첫 국정원장 후보에 내정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문재인 민정수석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등)와 각종 위원회(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등)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법무부(강금실 장관ㆍ부회장) 등 외부 권력기관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 기용도 민변측에서 밀었던 것으로 알려져 민변측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다.

민변측이 참여정부 인재의 산실로 떠오른 것은 민변 창립 멤버중의 한명인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적인 철학과 코드가 맞아 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의 추진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 때문. 이 과정에서 민변측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법조개혁을 강력히 뒷받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라크전 파병결의안 헌법소원 제기 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나름대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정부 내내 민변 회원들의 공직이나 선출직 후보로의 발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