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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구사업 참여 앞장 서야
입력2003-04-13 00:00:00
수정
2003.04.13 00:00:00
최인철 기자
바그다드가 함락,후세인정권이 붕괴됨에 따라 세계의 관심은 전후복구사업에 쏠리고 있다. 이라크전을 지지했던 나라는 물론 반전에 앞장섰던 프랑스 독일까지 몫을 챙기겠다고 나서고 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기업과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전후복구사업 참여준비를 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하에 조직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라크 전후복구비는 4,00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당장 시급한 인프라 재건에만 250억~3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황금시장이다. 이를 주관할 미국국제개발청(UNAID)에는 세계각국이 자국의 복구사업 참여 가능한 건설회사 등의 명단을 보내고 미국기업과 손을 잡기 위한 로비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는 미국 국제개발청도 인정하는 것으로 세계각국의 복구사업참여 의지를 살필 수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앞 다투어 인도적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 것도 전후복구사업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호주는 관리를 미국 이라크재건인도국에 파견하겠다고 총리가 나서서 밝혔다. 필리핀은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자국 노동자의 저임금과 능숙한 영어를 선전하고 있다.
거센 반전여론을 물리치고 파병을 결정한 우리나라는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 여러 나라에서 건설공사를 한 경험도 풍부하다. 외신은 “한국은 파병결정으로 이라크 노다지(Bonanza)에 한발 앞서 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현재 흐름은 한발 늦었는지도 모른다. 파병을 결정했다고 전후복구사업이란 `파이`가 저절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인도적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부대 파병을 가능한 빨리 서둘러 우리의 입지를 굳혀야 한다. 공병부대는 중장비 등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조기파견이 힘든다고 하더라도 의료부대는 가능하다. 전쟁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 국제개발청에 우리의 전후복구사업 참여계획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미 지적했듯이 전후복구 참여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노력이 우선 돼야 하지만 정부의 뒷받침도 중요하다. 이번 전후복구사업참여는 미국기업과 얼만큼 손을 잡을 수 있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중동건설과 다르다. 이 때문에 정보수집 등에서부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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