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가부담금 논란

추가부담금 문제를 놓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한바탕 홍역을 앓고 있다.

“새 아파트를 배정 받기 위해 시공업체에 내야 하는 돈이 너무 비싸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문제의 사업장은 잠실저밀도지구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이들 아파트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곧 승인을 받을 예정인 곳들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재건축 규모와 조합원확정, 새 아파트배분기준 등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이쯤대면 재건축이 안정궤도에 들어선 것이므로 조합원간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는 흔치 않았다. 따라서 `노른자위`로 꼽혔던 잠실지구가 사업승인후 암초에 부딪힌 것은 최근 변화하는 재건축 환경을 시사하고 사례로 볼 수 잇다.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이 더 이상 머니게임(money game)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강남권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비용은 큰 문젯거리가 아니었다.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기존 아파트를 헐어 새로 지으면 비용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매매시장의 장기간 불안이 지속돼 아파트 매매를 통해 높은 단기차익을 노리기 어렵게 됐다. 또 잇따른 재건축관련 규제로 사업추진이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재건축을 통해 지을 수 있는 아파트 규모도 줄어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건축사업의 기대수익률 하락을 불러왔다. 조합원들로선 간과해왔던 추가부담금 등 비용 문제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이는 재건축환경이 까다로워지기 보다는 정상화된다고 봐야 옳다. 비용과 개발이익이 동시에 고려됨에 따라 재건축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재건축은 엄밀히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적 복지차원의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 동안 비용은 사회에 전가 시키고 개발이익만을 추구해온 일부 사업주체들 탓에 `그들만의 복지사업`로 변질돼왔다.

이번 추가부담금 분쟁이 이 같은 재건축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종식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민병권기자(건설부동산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