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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져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 성장률 5%의 벽을 쉽사리 넘지 못하는 참여정부가 최근 단골로 내놓는 변명이다. 지난해까지 4년간 연평균 4.2%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참여정부는 “이제 한국에 고성장 신화는 없다”는 말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한국의 첫 정부로 남게 됐다.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자 정부가 상향 조정한 성장률은 4.6%. 지난 70~80년대 평균 7~8%의 고성장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99년 9.5%, 2000년 8.5% 이후 2001년(3.8%) 주춤한 뒤 2002년 7%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일마저 꿈이 됐다. 2002년의 호황이 정권 출범의 탄탄한 기반이 됐지만 참여정부는 관리부실로 2003년 카드채 사태가 발생하자 책임을 몽땅 전임 ‘국민의 정부’로 떠넘겼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 소비침체로 성장률이 연평균 4%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자 “더 이상 5%를 넘는 고성장은 어렵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하며 기업경쟁력이 강화돼 2003년부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단초로 참여정부가 성장을 중시하고 수출의 힘을 국내 일자리 창출 등 내수진작으로 연결시켰다면 고성장의 신화가 그리 쉽게 막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2003년과 2004년 수출액은 각각 1,625억달러와 1,938억달러로 전년 대비 19.3%, 31.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권 초 규제개혁보다 재계 군기잡기에 나서면서 대기업ㆍ중소기업의 공장이전이 러시를 이뤄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대규모 검찰수사로 재계를 압박했다”며 “기업들이 이로 인해 국내에 공장을 세우기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데 몰두했다”고 말했다. 성장이 둔화됐지만 사회 양극화는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다. 최상위 소득자 20%의 소득을 최하위 20%로 나눈 소득분배 5분위 배율은 빈곤층 증가로 2003년 7.23배에서 지난해 7.64배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2003년 0.341에서 지난해 0.351로 악화됐다. 더욱이 8차례가 넘는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책혼선과 헛발질로 집값ㆍ땅값이 급등해 서민들의 박탈감만 더욱 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정권 말 새로운 성장발판을 마련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지만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진보세력들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준비 부실로 한미 FTA가 향후 제2의 외환위기를 촉발할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한미 FTA 체결과 외환보유고 증대로 국가신용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해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도 없다. 특히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으로 비효율적인 큰 정부를 만들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해외 유력기관들은 평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02년 29위에서 지난해 38위로 오히려 9계단 떨어졌으며 정부의 행정효율이 같은 기간 27위에서 42위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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