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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허덕이는 지방정부 중국 국유은행 통해 지원

농업銀 상하이시 대출 합의<br>비공식 경기부양효과 노려

중국 정부가 국유은행을 통해 지방정부 금융지원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경기부양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경기부양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주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이 상하이시 정부와 2,500억위안(약 45조4,000억원)의 신용대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합의한 대출규모는 지난해 상하이시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SCMP는 농업은행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하이시와 '전면적인 전략적 합의'에 이른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SCMP는 이번 대출자금이 디즈니랜드 등 상하이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제 관광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에 지원될 예정이며 머뭇거리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건설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농업은행을 통해 상하이시에 대규모 대출이 진행되는 배경을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우선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대놓고 할 수 없는 경기부양을 지방정부가 대신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번 대출이 중앙정부와 연관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지난 2008년 정부가 내놓았던 대규모 경기부양책 같은 조치는 더욱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국유은행을 통한 비공식적 방법으로 상하이시처럼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해 결국은 경기부양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하이시는 중국 경제의 중심지임에도 지난해 지역 경제성장률이 7.5%에 그쳐 국가 전체 성장률인 7.8%에 못 미쳤다.

늘어나는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지원도 대규모 은행대출의 배경이다. 7년 전 문을 연 홍콩 디즈니랜드 등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상하이시가 테마파크 개장도 못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리커창 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위해 상하이시 재정에 실탄을 보충한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SCMP는 농업은행이 이번에 상하이시를 지원했던 것처럼 다른 은행들도 다른 지역을 지원 사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중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처한 광둥성이 다음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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