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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닙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재정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취임 100일에 대한 자평이다. 윤 장관은 편지에서 현 경제상황을 평가하면서 "경제지표 급락세를 겨우 진정시켰을 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에 대한 윤 장관의 평가는 냉정했다. 그는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국민이 보기에 우리는 지표의 급락을 겨우 진정시켰을 뿐 국민의 피부에 가 닿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우리의 정책이 지표 진정을 넘어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소비로 나타나도록 해 축적된 부가 국민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싸움소처럼 달리면서 동시에 판단하고 매뉴얼 없이 싸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2월10일 취임한 윤 장관은 성장률과 일자리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수정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솔직함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해야만 경제회복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윤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인 28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에 가속도를 냈다. 환율 시장 정책도 나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의 쏠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전임 강만수 경제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실탄을 퍼부으면서 개입했던 것보다 시장에 더 임팩트(영향)를 주며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한중ㆍ 한일ㆍ한미 간에 300억달러씩 총 900억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와프를 구축하고 외화차입 정부보증을 확대한 것 등은 국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30억달러의 외평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발판이 됐다. 또 주요 20개국(G20)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미분양주택해소 세제지원,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등 경기활성화 정책을 집행하고 구조조정 기금을 설치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했다. 과유불급이라고 할까. 물론 자동차 세제지원이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같이 부처 간 혼선으로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점이 옥의 티다. 싸움소처럼 좌충우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뛰었다면 앞으로는 철저한 매뉴얼에 따라 경제회복과 위기 이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윤 장관은 재정부 직원들을 '선병자의(先病者醫)'라는 말로 독려했다. 선병자의는 먼저 병을 앓아본 사람이 의사라는 의미로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을 나침반 삼아 남을 인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장관 스스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지 않았음에도 과잉 유동성,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 경제 정책 기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됐던 환율이 인하되면서 기업의 채산성 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며 경기회복 기미에 따라 원자재가격도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의 아픔도 남은 시련이다. 윤 장관의 지난 100일에 '성공'이라는 단어로 마침표를 찍는 대신 '위기 극복 진행형'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정부는 ▦경기회복 가시화를 위한 정책 ▦서비스 산업 등 체질개선 과제 추진 본격화 ▦내수기반 확충 ▦저탄소ㆍ녹색성장 전략 ▦정책추진 공감대 형성을 2기 경제팀의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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