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ㆍ22부동산대책' 확정해 시장혼란 막아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3ㆍ22대책'의 시행이 늦어지면서 주택ㆍ건설시장의 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3ㆍ22대책'의 핵심인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놓고 정부여당과 부처 간은 물론 야당ㆍ지방자치단체간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율 인하의 경우 지방세수 감소 보전방법으로 한나라당은 지방채를 발행해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과 지자체, 일부 여당의원들은 지방채 외에 추경을 통한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금액을 정하는 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취득세율 인하는 이달에도 결말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분양가상한제 폐지방안 역시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주택시장의 혼란도 증폭되고 있다. 취득세감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가늠하기 어렵게 되자 잔금납부 시기를 연기하는가 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미루려는 계약자가 30%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던 집값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조합과 건설사가 분양시기를 미룸에 따라 분양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입주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주택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

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이 지나도록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대책을 내놓다 보니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협의를 서둘러 하루 빨리 대책을 확정해 시행해야 한다. 야당과 지자체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위기상황이다.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사태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건설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 회복이 시급하다. '3ㆍ22대책'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해 주택시장의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