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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을 통한 고용 떠받치기에 벌써 한계가 왔을까.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10년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실업자 수는 한달 만에 다시 늘어났다. 소비 등 일부 경제지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나아지는 듯했던 고용시장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372만명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21만9,000명(-0.9%) 줄어 1999년 3월 -39만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실업자 수는 93만8,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다시 늘어났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8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지표가 후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실물경기에서는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각각 14만명(-3.5%)과 12만5,000명(-6.6%) 급감했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과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도 15만9,000명(-2.8%)과 5만9,000명(-2.1%) 줄어들었다. 그나마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행정(8만9,000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17만명)에서 일부 늘어났다. 하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 인턴사업 등은 한시적 일자리인 만큼 실제 그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자리 한파는 임시ㆍ일용직과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는 더더욱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상용근로자 수는 늘어나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지난달 자영업주는 1년 전에 비해 30만1,000명 줄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각각 8만9,000명(-1.7%), 13만8,000명(-6.2%) 감소했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5월에 비해 30만6,000명(3.4%) 늘어났다. 앞으로의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기 호전에 따라 고용사정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일자리가 재정에 의해 만들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힘이 소진되는 3ㆍ4분기 이후에는 일자리 사정이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앞으로 이어질 기업 구조조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고용시장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3ㆍ4분기까지는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도 “세계경제와 내수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와 구조조정 문제 등의 요인이 남아 있어 아직은 조정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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