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5월 28일] 구조개혁 통한 성장 추구할 때

먼저 희소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회원국의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는 2.7%, 2011년에는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가을 발표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9%, 2.5%였다.

다음은 나쁜 소식. OECD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빚어진 손실을 메우고 재정위기를 막으려면 정부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위기로 가장 눈에 띄는 상처는 엄청난 규모의 정부 부채다. 지난 2007년 OECD 회원국의 순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8%에 달했다. OECD는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5년에는 순채무가 GDP의 8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국가 채무가 확대되면 공공 재정의 건실성은 물론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도 새로운 부담이다. 인구 고령화는 국가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지출이 계속되면 재정 파탄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경제위기로 치른 희생을 거울삼아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남유럽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 아시아의 경우 시장 진입(특히 금융시장) 장벽이 사라져야 한다.

몇몇 국가들에서 개혁이 이뤄진다면 전세계적으로 효과를 보게 된다. 잘 알다시피 신용위기는 세계 경제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절약을 생활화한 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소비에 치중하는 나라에 의존했다.

소비에 치중하는 나라에서는 저축에 대한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세금 혜택을 노리고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없어져야 한다. 절약을 생활화한 국가의 경우 정부는 저축을 부추기는 인센티브들을 제한해야 한다. 가장 많은 흑자를 누리는 중국은 저축을 제한하도록 더 좋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늘 그렇듯 행동보다는 말이 쉽다. 이렇게 하려면 오랫동안 몸에 뱄던 습관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거대한 불균형은 또다시 경제위기라는 씨앗을 뿌릴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닥치면 빚이 많은 정부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