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사상 첫 소비자보호법 발효

인도네시아에서 건국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오는 21일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심각했던 기업과 서비스업자의 횡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민간단체인 인도네시아소비자협회(YLKI)가 지난 81년 제출한 소비자보호법안이 18년간 계류되다가 지난해 하비비 대통령 집권당시 의회에서 통과된 뒤 1년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소비자와 상거래시 법을 위반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해 허가 취소와 함께 최고 20억루피아(한화 약 3억원)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입물품 반환 불능 등을 명시한 약관을 금지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어 그동안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상거래관행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입력시간 2000/04/17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