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리한 요구 엄정대응

정부는 이달 예고된 금속산업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의 임금ㆍ단체협약 투쟁과 관련,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되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선 엄정 대응키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으로 병원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파업이 격렬해지면 경찰력 투입 등 별도의 방법으로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5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대차 노조를 포함한 금속산업연맹, 11∼16일 집중될 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관련, 정부는 임금인상 문제는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직권중재 폐지 및 지방의료원의 국가운영 등은 불합리한 요구로 보고 이에 따른 파업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다만 의료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및 의료의 질 향상, 국립병원과 연계체제 구축 등 문제점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화물연대 문제의 경우 화물차 공급과잉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보고 운전사 자격요건 강화 등 등록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운송업체-화주-화물연대` 3자간 대화를 통해 운임협상이 지속되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