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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두 차례의 입법전쟁을 마치고 3월 한 달 숨 고르기 중에 있다. 그러나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과 각종 서민 지원 정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이들 현안을 놓고 재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18일 여야의 싱크 탱크를 이끌고 있는 김성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과 김효석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만나 당의 전략에 대해 들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두 정책수장은 쓴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 김성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재정지출· 稅부담 완화… 경기급랭 막기위해 필요
민심수렴 대안정책 마련…이젠 '黨 액션탱크'될것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김성조(사진) 의원은 "야당은 이제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로 미래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미디어 산업은 구멍가게 수준인데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로 이 분야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미디어법을 포함해 현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전체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 그는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게도 "당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단기적으로 갈등이 있더라도 정당의 연구소는 강력한 비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ㆍ여당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 대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유동성 위기는 미국ㆍ일본ㆍ중국과의 통화 스왑으로 어느 정도 진정됐으며, 외환시장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추경과 관련한 야당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우리가)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정치불신의 경우 "'의사당에 불이 켜진 것을 보면 영국 국민들은 안심하고 잠을 자지만 한국 국민들은 잠을 못 이룬다'는 말이 있다"는 말로 꼬집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 그는 정부ㆍ여당에게는 ▦국정과제 우선순위 재조정 ▦선택과 집중 등을 주문했다. 여연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야당 시절의 '싱크탱크'를 넘어 이제는 '액션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며 "민심을 수렴해 당의 정책을 만들고 이것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국회내 대화·타협 실종… 여야, 정상화위해 노력을
중장기 국가어젠다 개발…정치권 불신각성 주문도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효석(사진) 의원은 "여당은 청와대와 행정부의 시녀 역할을 벗고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끌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마지노선을 정하고 여당은 거기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야당과의 협상이 안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최근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 등에 따른 정치 '실종'은 여당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의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국회 내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며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게도 "모든 문제를 장외로 나가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되도록 원내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도 "자칫 일본과 같이 경기는 살리지 못하고 재정적자만 늘어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그는 추경 규모를 줄이되, 4대강 살리기와 같은 토목사업은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정치불신 해소 방안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주문하고, "당의 연구소는 중장기적인 국가 어젠다를 개발해 이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에게도 재집권은 ▦철저한 반성 ▦시대 정신에 맞는 진화가 우선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여야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연과 함께 세미나를 가졌으면 한다"며 "김성조 의원에게 제안했고 '좋다'는 응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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