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국회통과] 정국 냉각… 국회 '올스톱' 위기

SetSectionName(); [미디어법 국회통과] 꼬일대로 꼬인 구회 '올스톱' 위기 여야 대치 장기화 불가피… 국정감사·민생법안 처리등 불투명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안 등을 국회의장 직권 상정 방식으로 가결함에 따라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소속의원 전원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할 경우 여야를 양대 수레바퀴로 삼아 굴러가는 국회의 대의(代議) 또는 입법기능 마비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다. 당장 오는 9월 예정된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개회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여야 간 첨예한 대치국면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면 우선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요 견제수단 가운데 하나인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법안 등 산적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ㆍ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소수당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모든 국회운영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공산이 크다. 수를 앞세운 여당 중심의 원내운영에 참여해봤자 '여당 들러리' 역할에 그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실행에 옮겨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높다. 정세균 대표가 이날로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당내에서는 결연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정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미디어법안 처리를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 대표는 당의 진로와 관련, "이제는 밖으로 나가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단호히 심판하고 잘못된 법들이 국민의 힘으로 제자리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미디어법안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 차단을 위해 민심의 동향을 살피면서 6개월 이상 끌어온 미디어법 처리의 불가피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과 함께 당ㆍ정ㆍ청 쇄신 단행 및 국민통합 방안 마련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미 미디어법 처리→내각ㆍ청와대 중폭 이상 개편→이명박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제시 등의 시간표를 짜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홍역'인 미디어법을 처리한 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련의 쇄신 드라이브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쥐고 집권 2기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나가겠다"면서 "내일부터 다시 민생법안을 다루겠으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여야가 극단적 대치상태에 장기간 머물지는 못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를 내팽개쳐둔 채 직무유기할 경우 여야 모두에 여론의 거센 역풍이 몰아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당분간 제 갈 길을 간 뒤 정기국회 개회시점을 전후해 전격적인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꼬인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내에 오랫동안 잠복해온 계파갈등을 해소하고 당내 화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계파갈등에 따른 당내 분열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한나라당이 이번에 모처럼 주류인 친이명박계와 비주류인 친박근혜계 간 화합의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