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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유럽 경쟁력 높이려면 EU조약 개정해야"

3기 출범 첫 연설서 통합 강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기 정권 출범 후 첫 연설에서 통화동맹의 결점을 보완하고 유럽연합(EU) 조약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르켈은 3선 총리 취임 다음날인 18일(현지시간) 첫 하원 연설에서 "리스본 조약 체결 후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조약만큼은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유럽의 상황"이라면서 "그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기능하는 유럽을 건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르켈은 이어 "회원국들이 조약 변경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통합된 유럽을 원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 규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EU를 정치통합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이 복잡한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독일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EU에 위기를 초래하는 국가들을 다잡기 위해 EU에 징계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독일의 입장은 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회원국들과의 첨예한 논란을 빚어왔지만 3기 정부 출범으로 힘을 받은 메르켈이 취임 후 첫 연설부터 EU 조약 개정을 비중 있게 언급하며 유럽 통합작업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앞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19~2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역내 단일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보다 긴밀한 정책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제상황 개선은 유럽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로존 부채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그리스와 포르투갈·키프로스 등 다른 구제금융 국가들에서도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며 "유로존 부채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주는 첫 성공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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