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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권 4년차는 '공정한 정부'?

내주초 신년연설서 국정 화두로 제시 가능성 높아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비서실장과 함께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세종홀로 향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업무 첫날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신년국정연설에서 또 어떤 화두를 제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초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4년차 국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업무개시 첫날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해왔으며 2009년에는 '비상경제정부'를, 2010년에는 '일자리정부'를 각각 전면에 내세우며 청와대에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정례화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새해의 경우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한 사회'와 관련된 화두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사회' 국정기조 정착을 강조함으로써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기준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분야는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에 더 진전이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안보태세 강화 및 국방개혁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 선진화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에 대한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년 국정의 중심은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는 친서민정책과 주요20개국(G20) 후속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통한 선진경제 실현, 국방개혁을 중심으로 한 안보강화, 남북관계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이 대통령은 업무 첫날인 1월4일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 "제가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임기 4년차 신년사 또는 신년연설을 통해 집권 종반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신년사에서 통일의 큰 걸음을 내딛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뒤 그해 12월 남북한 간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신년사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화두로 던졌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신년사에서 기업과 노동, 금융, 공공 부문의 4대 개혁의 완결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사를 통해 '책임 있는 사회'를 화두로 내세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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