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외국법인 학교 허용 추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법인 학교 허용 추진" 서비스 산업 선진화 공개토론환란이후 OECD국중 서비스업 비중 최하위권대출심사 능력 높여 자본공급 확대 유도해야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정부의 서비스업 발전 대책 발표를 앞두고 10일 서비스업 선진화 민ㆍ관 공동위원회가 마련한 총괄 토론회에서는 민간 차원의 각종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률ㆍ의료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하는 정치적 관점의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담론적 주장부터 인력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자격시험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부적 방안들이 망라됐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갑론을박=토론자들은 우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개방 및 규제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축사에서 "서비스 산업은 공적 측면을 감안해 규제에 묶여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서비스 산업에서 성장기반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반등한 반면 서비스업은 계속 하락해 우리의 서비스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543개 서비스업종 중 3분의1에 진입장벽이 있으며 우리의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OECD 평균의 4배"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으로의 자본유입, 비의료 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업체에 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 높이는 등 서비스산업으로의 자본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도 각종 규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 교육개방 등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 규제개선, 세제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도 "과거 정부 주도로 중화학 공업을 육성했던 것처럼 서비스 분야에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규제철폐가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장혁 고려대 교수는 "영국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의료보험 환자들을 거부하기도 한다"며 "규제완화 이전에 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곽 드러나는 서비스산업 지원책=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교육이나 의료 부문은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 비즈니스보다는 이념 측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대폭 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영리라는 의미는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배당해준다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이익을 추구하면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정부가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의료보험이 적용돼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적용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교육 부문에 대해 "경제자유구역ㆍ제주영어자유도시에서 외국법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영리법인 학교가 허용됐지만 송금허용이 안 되고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영리교육법인 설립을 허용해주자는 법안을 올렸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특히 서비스업의 규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서비스업에도 적용하는 등 세제와 정책자금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민간 기업들의 서비스업 신규 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초까지 교육ㆍ의료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철폐와 제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