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지방공기업 즉각 퇴출

내달부터…만성적자 기업 즉각 퇴출키로

만성적자 지방공기업 즉각 퇴출

감사원, 내달부터 100여곳 전면 감사

김병기기자 [e-mail]

감사원이 오는 9월부터 100여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만성적자 기업을 즉각 퇴출시키기로 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김흥권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감사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과 선심성 예산집행, 인사 관련 비리 등 이른바 '자치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 근절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체장 임기 내에 광역은 2회 이상, 기초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임기 3년차에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 원장은 이날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 결과 설명회'에서 "단체장이 불법ㆍ부당 행위에 연루된 경우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단체장의 관여 정도를 심층 조사해 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겠다"며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민간영역에 무리하게 진출해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레드오션 분야의 공기업을 청산 또는 매각하도록 권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원장은 또 "국고보조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 등을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수해복구사업과 관련, '땜질식' 복구 등 수해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정한 시기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 원장은 "피해액 부풀리기, 지역 업체와의 유착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단하고 복구과정에서의 부실공사, 복구비의 부당 예산 전용 등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 10년간의 지자체 감사 결과를 정리한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업무참고 자료용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입력시간 : 2006/08/1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