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징수 전단팀 가동

500만원이상 체납자 대상공매 전문가, 은행원, 세무서직원 등으로 구성된 '고액체납 징수전담팀'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2일 "현재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 징수업무중 주민세, 취ㆍ등록세 같은 시세를 500만원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특별징수팀을 만들어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액체납 징수전담팀은 재산압류ㆍ공매 전문가, 은행원, 세무서 직원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총 30∼40명, 2개팀으로 구성돼 이달중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 9월까지 자치구에 위임된 시세 징수 업무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세 체납규모가 시 연간 예산의 10% 수준인 1조1,000억여원에 달하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도 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시 차원의 징수 전담조직이 가동되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www.metro.seoul.kr)를 통해 고액체납시세 징수전담팀 명칭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해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 가작 2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