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부양보다 경제구조개선 역점/신임 김인호 경제수석 회견

◎“시장기능 살려야 경쟁력 회복”신임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2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변혁기에 서 있어 단기적인 부양책을 시도하기보다는 각종 제도나 경제구조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석은 소신이 매우 강한 「경제안정론자」라는 평을 얻고 있다. 지난 89년 조순 당시부총리 밑에서 기획원 차관보로 일하면서 금융실명제 실시와 경기부양책 불가를 축으로 하는 안정론을 고수했다. 또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재벌 상호지급보증 5년내 전면 철폐를 관철하려다 좌절하기도 했다.

­시장주의자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몸담아오면서 결국 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장의 기능을 살리지 않으면 나라의 경쟁력도 살릴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경제력집중 억제도 우리 기업의 구조가 효율적인가 하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대선 등을 앞두고 새 정책 펴기가 어려울 전망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선 때문에 경제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한보사태도 경제 논리에 충실했으면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금융개혁위원회의 향후 활동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본 사람은 누구나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이상과 현실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겠다. 개혁을 통한 금융 자율없이 경제가 더 발전하기 어렵다.

­일각에서 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명제는 경제·정치·사회면에서 바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정착되야 한다. 일부 보완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실명제의 본질을 흐트려서는 안된다. 실명제의 핵심은 종합소득과세인데 이를 훼손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보사태로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는데 국민 사기를 높일 아이디어가 있나.

▲기업이나 국민 모두의 의욕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의욕을 부추기는 것에는 반대한다. 경제 주체들이 각자 역할만 분명히 하면 경제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부추기는 것보다 각자의 역할 분담을 잘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