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성장동력 확충 조기 사업화가 핵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기로 함으로써 미래준비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4일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17개 과제 가운데 10개 분야를 선정, 금융 및 세제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분산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기 실현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필요한 금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올해에만도 6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될성부른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경우 신성장동력의 조기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원이 집중될 신성장동력은 글로벌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구체화될 계획이다. 현재 4세대 이동통신과 시스템 반도체, IT 융합병원 등이 집중관리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의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육성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빠른 사업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신성장동력 확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시장을 한발 앞서 선점하고 리드해나갈 수 있어야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에 따른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관련 금융 인프라 재정비를 통해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선도적 대출과 보증을 통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연기금을 대상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투자실패를 문제삼지 않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투자조합 운용에서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먼저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만도 총 8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성장동력 확충계획은 우리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 추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