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느 G20에서 이 대통령 금융거래세 논의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액션 플랜이 4일(프랑스시간) 칸느에서 발표된다. 이종화 청와대 국제금융보좌관은 30일 칸느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칸느 G20정상회의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공조, 이전 합의의 이행점검과 의장국인 프랑스가 새로 내놓은 글로벌 거버넌스 및 농업과 고용문제 등 크게 3가지 의제가 5개세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극복 의제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신속이행 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대, 예방적대출제도(PCL)의 개선, 자본이동관리 원칙, 국제통화기금(IMF)와 지역금융안전망의 연결 등이 논의돼 칸느 액션플랜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행과제 점검에는 지난해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발과제와 식량안보에 문제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기축통화 문제를 제기하고 농업장관회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 보좌관은 “유로존 위기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G20에서 나올 것”이라며 “프랑스가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를 신규 의제로 제기했지만 당장 특별인출권(SDR)에 위안화를 편입시키는 등의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좌관은 “다만 SDR에 다양한 통화가 들어가야 하고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외에 EU와 유엔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EU정상회담에서는 금융거래세가 주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좌관은 “금융거래세는 전세계적으로 공조를 해야 한다”며 “일부 국가만 할 경우 안하는 나라로 돈이 빠져 나갈 것인 만큼 우리는 논의 상황을 보며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정상회의 중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에서는 빌 게이츠 회장이 참석, 금융거래세를 부과해 개도국의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일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B20)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이희범 STX중공업ㆍ건설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