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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8일] 국회 합의정신 살려 심기일전해야
입력2009-01-07 18:39:54
수정
2009.01.07 18:39:54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20여일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임시회기 종료 이틀을 남겨둔 지난 6일 10개 항에 합의함으로써 겨우 정상을 되찾았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등 100여건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되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심의하지 않은 법안은 9일부터 속개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협의처리라는 단서를 달아 불안하지만 여야가 한발씩 물러섰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에 따라 일부 쟁점법안의 상정과 심의를 오는 2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하고 여야는 7일부터 상임위별 활동을 재개하는 등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모든 게 뒤늦은 국회인 만큼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정상을 되찾기는 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낯 뜨거운 폭력과 욕설이 난무한 난장판을 만들어 국민적 실망은 물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했던 추태에 대해 아직껏 반성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불법행위 사실이 명백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모처럼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는 했지만 이 같은 화해무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하다.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처리’와 ‘협의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이 논의되면 다시 격돌할 소지가 크다. 이번 합의정신을 살려 자기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경제난을 맞아 경제상황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부도기업이 날로 늘면서 실직자가 쏟아지고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야는 지금의 경제위기의 시기에 국민을 위하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의회와 정부가 한뜻이 돼 경제난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새해 비상경제를 선언한 정부는 오늘부터 비상경제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국회도 심기일전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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