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에서 ‘2년 시한, 금융지주회사별 3개 점포’로 제한해 시범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합금융점포는 금융업권 칸막이를 넘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현재는 은행과 증권사만 입점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행법과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지점은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출입문은 같지만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는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규정한 현행 보험업법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 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 등 고난도 상품 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카슈랑스 체계는 준수하기로 했다. 복합 점포를 찾은 고객을 해당 계열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에게 안내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하는 행위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열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다.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보험사 입점은 2017년 6월까지 2년간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의 복합점포에 한해서만 시범 운용한다.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2017년 하반기 중으로 복합점포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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