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투자촉진 17개 항목 제시

09/19(토) 13:35

오는 22일로 예정된 美.日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은일본에 대해 외자규제의 완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연금제도의 개혁등 17개 항목의 `對日 투자촉진 요망 리스트'를 제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日정부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토지와 주식등 자산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외자의 적극적인 도입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미.일정상회담에서 "`對日투자촉진협의회'를 설치해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매듭짓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측이 특별히 요망하고 있는 것은 수천억엔의 실질 감세효과가 있다는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母, 子회사등 자본관계가 강한 기업의 경우 손익을 합계해 세액등을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分社化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측은 일본기업의 분사화를 촉구, 외자에 의한 합병.매수(M&A)를 용이하게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미국측이 일본정부에 요구한 對日투자촉진 17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주식 상호보유 폐지 ▲건전한 기업관리 ▲ 주식교환제도의 채용등 금융시장 규제완화 ▲회계제도 개혁과 정보 공개 ▲M&A 관련 서비스대책 ▲토지 취득.보유. 거래세 완화 ▲토지이용.거래 규제완화 ▲借地借家法 개혁▲토지관련 정보의 제공 ▲토지의 증권화 ▲기업연금의 개혁 ▲유료직업소개사업의규제완화 ▲노동자 파견사업의 자유화 ▲裁量노동제 대상업무 확충 ▲지자체에 의한투자유치 노력 ▲외자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