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방경제 활성화에 집권초 역량 집중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민생 대책과 지방ㆍ중소기업 활성화에 집권 초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구호가 서민생활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취임 전에라도 국회와 협의하는 등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우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기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인수위는 연내 양도세 인하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다 주택거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수위측 재검토가 이뤄졌다. 이 당선인과 인수위는 또 서민생활비 경감 차원에서 통신요금을 조기에 인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업측 반발에도 불구, 휴대폰 요금인하 요구가 거센 만큼 이에 부응해 서민의 부담을 곧바로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화 정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이 당선인에게 보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방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부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국토 균형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집권적 정부’ ‘친재벌 정부’ 등 부정적 이미지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