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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에서는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경제분야에서 관심을 끌었던 판결은 삼성에버랜드 CB저가발행, 삼성전자 소액주주 사건 등 삼성 관련건이다. 주공ㆍ토공 사업에 대한 원가공개 판결도 주목을 받았고,“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행정도시건설 관련 헌재의 합헌 판결도 사회적 파장이 컸다. 새만금사업 계속해도 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2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예상되긴 하지만 정부의 보완조치를 통해 심각한 오염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대법원 상고의사를 밝혀 최종판단은 이르면 내년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합헌
지난 11월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인 각하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법률적 시비는 막을 내리게 됐다. 재판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이 서울에 남는 만큼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행정도시는 사실상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삼성에버랜드 CB저가 발행 유죄
재벌들이 상속을 위해 즐겨(?) 사용해온 저가 CB(전환사채)발행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을 통한 지분 변칙증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재용씨 등에게 발행, 이씨 등이 에버랜드 지분 64%를 취득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공·토공 원가공개하라
지난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협동조합이 토공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같은 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도 경기도 고양시 풍동주공그린빌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가공개시 사업 투명성 확보와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인한 폐해 방지 등의 편익이 비공개 때 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여성도 종중회원 자격 줘야
지난 7월 법원이 성년 남성만 종중회원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여성도 종중회원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세 이상 성인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기혼여성 8명이 각각 자신의 종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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