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ICAO, 北 GPS 교란에 ‘경고’

북한의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교란 행위에 대해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이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방한 중인 레이몽 벤저민 ICAO 사무총장이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의를 표했다. 벤저민 사무총장은 “북한의 GPS 교란 행위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민간항공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 유사 행위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벤저민 사무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와 최근 한ㆍ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시 GPS 교란 공격을 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북한에 GPS 교란 행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의 접수 거부로 무산됐었다. 한편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수송체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1944년 미국 시카고에서 5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민간항공회의의 결의에 따라 1947년 출범했다. 이 기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개정에 관한 입법적 기능 외에 회원국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과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기준제정 기능 등을 수행한다. 현재 ICAO 회원국은 190개국이며, 우리나라와 북한은 각각 1952년과 1977년 정식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