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J`98~99' 아시아경제조사] 아시아

아시아 위기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는 단순한 경기후퇴에서 이제는 디플레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침체를 동반하는 공황(Depression)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26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망했다. 이 신문은 아시아 위기의 악화를 막을 유일한 해결책은 지난 89년 남미 외채를 탕감해주는 대신 채권을 발행했던 성공사례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아시아국들의 막대한 부채를 일부 탕감해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신문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의 경우 올해 평균 8.8%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후 99년에도 역시 마이너스 1.2%로 경기가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미 투자은행 골드막 삭스를 인용, 보도했다. 홍콩도 올해 4.6%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내년에도 마이너스 2.4%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타이완, 남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국들은 2000년까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 이 신문은 전했다.

아시아 회복의 최대 관건인 일본 경제의 향방도 낙관적이지 못하다. 일본경제 자체가 아시아로부터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하고 있어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견인하기 보다는 아시아가 일본의 회복을 이끌어내야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회생은 먼저 아시아국에 대한 부채탕감이 이뤄져야 가능하지만 국제사회는 채권 회수에만 급급한 나머지, 아시아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외국자본이 아시아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시아국들은 외채 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주제별로 2차대전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점검해 본다.

◇기업부문: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이 아시아 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나서 기업이사들이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타이 금융당국도 은행의 부실대출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외국투자자를 포함, 주주들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상당수 기업들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은밀하고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부패가 사라지지않고 있고 철저하지 못한 기업감시와 적절치 못한 파산법 등으로 망해야 할 기업이 살아남고 있다.

또 일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뿐 대다수 투자자와 주주들이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도 기업경영이 제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제대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다.

◇부동산부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아시아 각국은 새로운 부동산개발 모델을 세우고 있다. 과잉 공급된 부동산을 소화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시아국들은 더 이상의 부동산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안전하고 견고한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홍콩은 미국의 예를 따라 홍콩 주택저당채권(Mortgage) 공사를 설립, 부동산 가격폭락으로 궁지에 몰린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 회수를 시도하고 있다. 이같은 은행대출을 채권화해 시중에 유통시켜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 는 것이다. 싱가포르도 지난 80년대 미국이 주택대부조합 파산을 처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신탁사를 설립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부동산을 값싸게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