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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전후 70년 결의 안한다

한·중·일 관계 뇌관 '아베담화' 14일 발표

별도 표명 땐 총리와 엇박자 우려

여당선 '사죄' 둘러싸고 의견 대립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 국회가 앞서 전후 50년과 60년에 각각 결의했던 역사인식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발표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가 역대 정권과 다른 역사인식을 담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별도 결의를 채택할 경우 총리의 담화 내용을 제약하거나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13일 일본 중의원이 전후 70년을 맞아 입법부의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지난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담화 발표에 앞선 6월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근대사에 있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2005년 8월2일에는 '우리나라의 과거 한 시기의 행위가 아시아를 비롯한 타 국민에게 미친 커다란 고난을 반성'한다고 결의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을 실질적으로 바꿀 가능성 때문에 국회가 결의 자체를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종전의 역사인식을 계승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경우 새 담화 발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역대 내각과 다른 역사인식을 반영한 결의를 추진하면 야당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달 6일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은 "올해는 총리(만) 자신의 담화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후 70년 국회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도 올 3월 "(전후) 70년에 국회 결의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전후 70년 담화의 각의 결정을 앞두고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사죄' 표현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전했다. 신문은 '사죄'라는 단어를 담화에 포함하더라도 어떤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사죄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입장과 '영원히 사죄를 계속할 수는 없다'는 보수파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12일 "일본이 걸어온 길,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전후 행보, 앞으로 일본이 어떤 국가가 될지를 세계를 향해 발신하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아베 총리는 14일 도쿄로 돌아와 오후 중 임시각의에서 담화 내용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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