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정책 총괄부서로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ICT를 통해 이루겠다고 했다. 업계와 학계는 제2의 ICT 강국, 코리아를 꿈꾸며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2013년이 얼마 안 남은 지금 ICT업계에 훈풍은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까먹은 5년에 박근혜 정부 1년을 더해 6년 새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ICT활성화 정책을 목말라하다가 쓰러져 갔다.
최근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전략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한 바 있다. 시장의 척박함과 중소기업의 애로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실제 제도나 정책이 현장에 투영되면 왜곡되기 십상이어서 그런지 환영과 실망이 교차된다. 정부가 SW를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인식하고 육성의지를 확고히 한 점은 환영하지만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행 속도가 더뎌 다수의 중소벤처가 일자리와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새정부 정책도 예산부족·실효성 미흡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SW 전공자에 장학금 지급 등 인력 양성과 교육 강화가 돋보인다. 그러나 중소벤처의 구인난과 SW 일자리를 꺼리는 원인해결 방안은 미흡하다.
또 자동차ㆍ선박 등 주력산업과 국산 SW 간 융합을 촉진해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한다는 계획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역시 SW자체에 대한 가치인정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기업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SW 유지보수요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SW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유지보수 예산의 미확보,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SW인력에 대한 우대문화 조성, 중소벤처의 현실적 애로 해소, SW생태계 복원, 각 부처의 현실적인 ICT예산 확충 등 시장 현안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대안들이 보완될 때 정부의 SW 전략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현재 '정부 3.0'를 비롯해 주요부처의 정보화 추진, 융합 연구개발(R&D)과 창조경제 정책이 브레이크에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긴축재정 탓에 2014년 각 부처의 ICT예산은 실망스러운 수준 그 자체다. 이 때문에 ICT업계는 ICT산업 진흥과 미래 성장동력 엔진이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ICT나 창조경제 예산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SW대가 현실화 등 정책수정 필요
이밖에도 숙제는 많다. SW사업 대가 기준산정이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 있다. SW사업대가는 ICT업계의 최대 애로사항이다. SW 제가격 주기의 기반인 대가기준의 현실화가 산정주체의 민간이양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인건비도 못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또 다른 날개인 콘텐츠 정책도 안보인다. 콘텐츠는 창의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콘텐츠 정책에 창의성을, 그리고 창의성 기반의 콘텐츠를 기술로 인정한 정책이 있었던가. 그간 정부가 지원한 콘텐츠기술(CT)도 SW였다. 창조성과 콘텐츠를 기술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 정책과 제도는 단순히 권고수준이면 전혀 효과가 없다. 정부는 E러닝산업 내 창의성 불인정, 불합리한 단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E러닝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그러나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한 공공기관은 한곳도 없다. 그사이 다수의 E러닝 전문기업은 망하고 일자리도 없어졌다.
국제전기통신기구연합(ITU)은 최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가 4년 연속 세계1위라고 발표했다. 5년 연속 국가정보화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2년도 국내 기업ICT 활용도 수준은 51.9점, 2011년도 ICT 국제경쟁력이 19위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적어도 ICT업계 종사자들은 ITU의 발표를 두고 실상과 허상의 차이를 절감한다. 과거 성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외한위기 빌미를 제공했던 것을 거울삼아 ICT백년대계에도 허상이 아닌 실상에 근거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