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 도입..증시엔 '찻잔속 태풍'

지난해 도입방침이 천명되면서 주식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결국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귀결될 공산이 커졌다. 개정안에 담긴 '직무관련성' 조항으로 인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뒤흔들 정도의막대한 지분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실제 지분을 처분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희박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1천만∼5천만원 범위에서 하한선을 정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가액이 이 선을 넘으면 신탁회사에 맞겨 60일 이내에 이 주식을 처분토록 하되 이를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009540] 지분 10.80%를 보유, 예외조항이 없을 경우 무려4천269억원(22일 종가기준) 규모의 주식 처분이 불가피했던 정몽준 의원(무소속)은교육위원회 소속인 탓에 신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부 1위 재산가 홍석현 주미대사가 보유중인 주식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공개된 홍 대사의 재산중 상장주식은 삼성전자[005930] 5만1천500주. 엔터원[035500] 11만238주, 스포츠서울[039670] 1만4천주 등으로 대사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든 종목이기 때문이다. 홍 대사 취임전 행정부내 재산가 1위였던 홍 대사의 동생 홍석조 인천지검장의휘닉스피디이[050090] 지분 10.90%도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중 '개인 주식부자'는 여러 명이지만 이들 외에 종목주가에 영향을미칠 만한 지분을 갖고 있는 공직자는 거의 없다는게 시장의 중론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고된 재산내역중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전기[009150], KT[030200] 지분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각각 9천194주와 2천주, KT주는 54주로 해당 종목의 시장물량에 비하면 미미하다. 또 지난해 소속 상임위와 연관성있는 주식을 보유, 참여연대로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국회의원들중 일부는 해당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한항공[003490] 5천주와 아시아나항공[020560] 3만주 보유를 신고했던건설교통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과 한미약품[008930] 주식을 갖고 있던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증감분 공개시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보유 현대증권[003450] 주식에 대해 참여연대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던재정경제위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도 지난 2월 증감분 공개 당시 해당 주식 7천여주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지신탁제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줄었지만 그 위력을 반감시킨 '직무관련성'조항에 대한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에서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직자 등은 직무 범위가매우 포괄적이어서 주식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고 주가에 직접적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어 모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보유 주식을백지신탁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시 신탁을 맡게 될 금융계에서는 대상 고위 공직자들이 과연 실제 백지신탁을 하게 될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돼야 상품을 준비할텐데 아직은 이르다"고 전제하고 "은행쪽에서야 내고 싶은 상품이지만 당사자들이 신탁전에 직접 주식을팔면 될 텐데 굳이 은행을 통해 팔려고 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김종수.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