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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라는 말조차 아깝다는 대한민국 정치. 가장 많은 초선의원으로 채워졌다는 17대 국회도, 이제는 뿌리를 내렸다는 지방자치도 예외는 아니다. KBS 1TV ‘KBS 스페셜’은 28일과 29일 연속으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짚는 특별 기획을 연이어 마련한다. 28일(토) 오후 8시에는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 10년 기획-나는 왕이로소이다’편을 방송한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사라졌다가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올해로 10년.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리길 기대한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자체장들의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다. 프로그램은 “돈으로 지자체 공무원 인사가 결정되고 있다”는 한 공무원의 양심고백을 통해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 지난 10년간 검찰에 의해 기소된 단체장만 무려 142명이나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대부분 뇌물수수, 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검은 돈과 관련된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지방권력은 이제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로컬 로열 패밀리’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29일(일)엔 국민들의 여론조사 평가를 통한 지난 1년간의 국회 성적표를 공개하는 ‘17대 국회 1년, 그들은 왜 51점을 받았나’편을 오후 8시 방영한다. ‘스페셜’ 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4%는 이번 국회가 이전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평가하며 1년간의 점수를 51점으로 매겼다. 63%의 초선의원과 증가한 여성의원, 여기에 탈권위라는 이슈를 몰고 온 이번 국회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다. 프로그램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과도한 특권으로 거대 여야 당직자들끼리 주도하고 있는 지나친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 시스템이 파행으로 이끈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요권 완화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합의 구조 창출의 절실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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