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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그동안 정면 비판을 자제해왔던 경제단체들이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가시화하면서 실명 비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그 시작으로 경제 4단체 브레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명 비판을 들어본 결과 한결같이 "대선 전 경제 논의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일자리 등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브레인들은 특히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논의 방식은 필수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반기업정서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피규제자인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왜곡된 개념 정립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경제민주화는 원래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더라도 결과가 심하게 불평등할 경우 약자를 배려하자는 취지"라며 "최저 임금제, 누진세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다만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정치구호화되면서 119조 1항에 있는 성장과 창의 등 시장경제 가치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대기업 등 잘나가는 이들을 억누르는 성격이 있어 본질이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은 중소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과 거래하는 회사의 비중이 40~50%에 이르는 만큼 대기업도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며 "순환출자 등 대기업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아 지배구조를 흔들기보다 불공정 거래 등 잘못된 행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본부장들은 이에 따라 대선 과정에서 경제 논의의 무게중심이 경제민주화에서 일자리로 옮겨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국가 경제를 위한 제1과제가 일자리라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김동욱 경제인총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직원의 퇴출과 전환배치가 어려운 현재의 노동구조에서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과소 고용을 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초과 근무 등의 부작용을 낳는 만큼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지난 대선에는 후보별로 747, 줄푸세 등 성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지만 올해는 성장 논의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의 조 본부장은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일자리 확대는 중소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대기업 주도로 한국 경제가 성장했지만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자원을 집중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본부장은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수출과 투자확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본부장들은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불합리한 중소기업 수수료 제도 개선 ▦패자부활제도 ▦신성장동력 비전 확보 ▦국민 통합 등을 대선후보들이 염두에 둬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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