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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파문이 중국 상하이(上海) 총영사관 기밀유출 의혹에서 탈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한중 양국 간 외교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정기 전 총영사와 모 영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와 소명자료 등을 통해 지난2008년 11월 상하이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와 국군포로를 동시에 송환하는 절차도 덩신밍(鄧新明ㆍ33)씨를 통해 성사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무엇보다 탈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가 얽히게 되는 것으로 양국 간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해 한중 간 이견이 표출됐었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의 중국 언론 기류도 덩씨 사건을 놓고는 그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덩씨를 스파이로 몰고가는 국내 언론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덩씨 문제를 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자칫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외교갈등 비화 조짐에 '당황'=일단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 영사들의 품위손상 사건에서 총영사관 기밀유출 의혹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정부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밀이라 볼 만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탈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로까지 이어지자 적잖이 당황해 하고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하지만 김 전 총영사와 모 영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08년 11월 탈북자 10명과 국군포로 1명이 필리핀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덩씨는 중국 공안당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이는 탈북 경로와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게 된 것으로 탈북자 송환에 극도로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입지를 좁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상하이 당 서기와 한국 고위인사와의 면담 등 양국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까지 덩씨가 연루된 점이 사실로 공식 확인될 경우 갈등은 첨예화될 수 있다. ◇주재관 교육ㆍ관리 시스템 '절실'=정부의 대중(對中) 외교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외교부 소속 공관원뿐 아니라 타 부처 공관원과 주재관 관리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및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한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상태였다. 이에 외교부는 대중 외교 강화 차원에서 부내 동북아시아국을 기존 2개 과에서 3과로 1과를 늘려 1과(일본과), 2과(중국 중앙정부), 3과(중국 지방정부)로 확충하는 등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개편에 앞서 해외 근무 공무원들의 교육 및 관리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재외공관 업무상 비위나 개인적 문제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주재관들이 일으켰다. 또 재외공관장과 주재관이 갈등을 빚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공관장의 주재관 지휘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공관장이 직접 영사업무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다. ◇미국 못지 않게 중요한 중국, 결국은 '균형외교'=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계인 게리 로크 상무장관을 차기 주중 미국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G2(미국ㆍ중국)가 갈수록 거리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 물론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를 수평적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외교가 절실한 만큼 한중 관계 악화는 전체 한국 외교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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