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기도래 예보채 중장기채로 차환발행

진부총리 "법인세폐지 반대"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내년 만기도래하는 예보채를 20년 한도 중장기로 차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규제 완화와 집단소송제 등 정부안을 의결, 국회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공적자금과 국가채무, 재벌정책 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균형재정 문제에 대해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기가 어려운데 명분만 붙드는 것은 정책운용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재정을 통해 내수가 진작된다면 세수도 늘어나는 만큼 반드시 적자규모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채무 400조원'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부풀려 국가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보유 채권만도 150조원이나 돼 실제로는 순채권국"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및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진 부총리는 "법인세 폐지시 줄어드는 세수 16조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보충해야 하며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론상의 이야기"라고 말해 법인세 인하와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고용확대 문제와 급부상하는 중국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