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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붕괴에 취득세 지원이라니

강원 폭설 피해 눈덩이 확대속

주민 "정부대책 도움 안돼" 한숨

"하우스가 무너졌는데 취득세 지원이 대책입니까. 한 해 한 해 빚내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폭설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 눈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폭설에 따른 피해액은 120억원으로 잠정집계됐지만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피해지원이 피해 규모가 모두 집계된 뒤에야 시작되는데다 취득세 면제 등 세제 감면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이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8개 시·군의 폭설피해 규모는 공공·사유시설 등 모두 792곳에서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릉시 40억원, 양양군 38억원, 고성군 22억원, 삼척시 11억원, 동해시 4억원, 속초시 1억원, 정선군 1억원, 평창군 6,000만원, 태백시 1,500만원 등이다. 피해시설은 비닐하우스가 391동으로 가장 많고 축사 시설 158동, 임업 시설 34동, 주택 파손 8동, 학교시설 4동 등이다. 하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까지 드러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23일까지 폭설피해 조사를 계속 벌일 계획이어서 피해 규모는 2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눈도 더 내린다. 기상청은 19~20일 사이 동해안 지역에 다시 눈이나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된 후에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원안은 대부분 세제 감면책으로 폭설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고 폭설 피해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을 다시 지을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지역 주민들은 눈 녹은 뒤 피해복구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고 입을 모은다. 속초시의 한 주민은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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