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軍정치 통한 '유훈통치' 첫걸음… 사실상 군부 장악 끝난듯

김정은의 최고사령관 추대 움직임은 군부를 장악해 선군(先軍)정치를 통해 유훈통치를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 권력의 기반인 군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군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이끌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25일 북한조선중앙 TV 등에 비쳐진 김정은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참배 장면은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 김정은은 당 핵심 수뇌부와 함께 금수산기념관을 찾아 김 위원장을 참배했다. 당 군사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군 사령관 등 북한군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간부들이 모두 도열한 가운데 이뤄지며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충성서약 의식의 하나로도 비쳐졌다. ◇당 중앙군사위 중심 군부 장악=김정은의 북한 군부 장악은 당 중앙군사위가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최고 직책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데다 중앙군사위는 북한 인민군을 관장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과거 김 위원장에 비해 후계기간이 짧은 김정은으로서는 당 중앙군사위를 앞세워 김 위원장이 갖고 있던 각종 직책을 빠르게 승계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9월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당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앙군사위를 '비상설 협의기구'에서 '상설 최고군사기관'으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당 중앙군사위에 포진하고 있는 18명을 살펴봐도 당 중앙군사위가 김정은의 군부 장악의 핵심고리임을 보여준다. 우선 북한 군부 내 최고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이 김정은과 함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육ㆍ해ㆍ공군 지휘관들과 국방위원회 실세, 공안기관 수장이 총집결해 있다.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이 유력시되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최룡해 당 비서도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빠르게 권력기관 장악=김정은의 최고사령관 추대는 군부 장악 이후 정치국 등 다른 북한 권력 부서를 김정은이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1991년 12월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 올해는 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20주년이 되는 해다. 김정은의 공직 승계과정도 김 위원장의 승계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경우처럼 노동당의 관련 회의나 전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김 부위원장을 최고사령관에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영결식을 마치면 김 부위원장은 전주민 추대에 응하는 형식으로 최고사령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질적 최고 통수권자로 등극=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최고통수권자인 국방위원장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2010년 4월 개정한 북한 헌법 제102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김 위원장이 주석을 공석으로 두고 국방위원장을 맡았듯 국방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최고사령관 등의 직책으로 '최고 영도자'를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은 승계해야 할 김 위원장의 여러 직책 중 북한 최고사령관 카드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유훈통치를 통해 군권 장악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전에 전군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미 김정은이 북한군을 장악했고 최고사령관 추대 등은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형식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북한 매체가 선군영도를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에서 시작됐지만 김 부위원장에 의해 선군영도가 계승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김 위원장에 의해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가 시작됐지만 '김정은 시대'에도 이런 흐름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림으로써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흔들리는 군심을 다독이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대장 명령1호가 중앙군사위 명의로 나온 것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공석인 중앙군사위원장 직무를 사실상 김정은이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김정은의 군권 장악이 사실상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